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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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로고스 1 세종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대권 1 김건웅 1 김지형 1 김설이 1 오상진 1 김지홍 1 최수희 1 강신섭 1 안민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0두50348 판결
  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〈콘텐츠 제공사업자(CP)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‘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27]
 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
 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
2021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25.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21하,49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

2018년

2016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5 선고 2016구합52958 판결
  밴사업은 통신설비를 수단으로하여 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보처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14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9, 2014. 4. 24.
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
  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등위헌확인
  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